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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미국서 필립스 TV 영구판매금지 판결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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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기업 상대 올해 네 번째 판매금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필립스 TV 제품이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22일 발광다이오드(LED) 기업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 중 한 곳인 파이트(Feit)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정훈 창업자 대표이사. 2019.10.22 nanana@newspim.com [사진=서울반도체]

이번 소송에는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2세대 기술 중심의 특허 19개가 사용됐다. △0.5~3W급 미드 파워 패키지(Mid-Power Package) △범용 기술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렌즈 기술 'BLU Lens 기술(Back light Unit Lens Technology)' △일반 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외이캅 기술(WICOP·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 다수의 TV와 전구 등 조명 제품이다.

패키지가 필요 없는 와이캅 기술은 기존 LED의 CSP(Chip Scale Package)와 달리 질화갈륨(GaN) LED를 일반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게 한다. 마이크로 LED의 핵심기술이다. 'BLU Lens 기술'은 TV, 모니터, 평판 조명에 사용되며 좁은 영역에 집중된 LED 광원을 넓은 영역에 고르게 퍼뜨리기 위한 기술로 서울반도체의 독보적 기술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최근 서울반도체가 독일과 미국에서 확보한 판매금지처분 대상 제품들은 와이캅 하이파워 및 미드파워 LED 패키지, LED 전구, LED 필라멘트 전구, LED TV 등에 사용되는 2세대 제품들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허기술을 베끼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며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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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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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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