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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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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중대한 대목"이라며 "맥락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레드라인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 방문에 리설주·최선희·현송월 등 총출동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에 리설주 여사,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1년 만에 남북관계 옥동자에서 '격리병동'으로 내몰린 금강산 /중앙일보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자리매김했던 금강산 관광이 '격리병동'으로 전락하며, 관광 시설들이 뜯겨나갈 위기에 몰렸다. 금강산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면서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靑 "현재로선 입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는 현대아산이 진행했던 금강산관광을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의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 야윈' 리설주 여사, 넉달 만에 금강산에 깜짝 등장 /뉴스1
그간 넉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었던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평양 방문 이후 125일만이다.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뉴스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황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2만 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호텔, 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北, 금강산 내 南시설 10년간 멋대로 사용하더니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로는 우선 숙박시설이 있다.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펜션, 비치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기존에 지었던 호텔로, 현대아산이 장기 렌트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이 호텔에 중국 관광객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유성엽·하태경·비박 등 모여 21일 심야 회동했다, 왜?/헤럴드경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 이상이 지난 21일 저녁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에는 현직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장관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주제로는 제3지대 구축 등 정계개편 구상 등이 더해진 각종 정국 현안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어디로 돌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공수처-선거법 與野 '동상이몽'..복잡해지는 패스트트랙 방정식/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 당정청 "日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 유지할 것"/뉴스핌
당정청은 23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바른미래 '변혁' "손학규 당비 1천750만원 다른 당원이 대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나경원 "공수처,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덮을게 많은 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친문(文)은폐처·반문 보복처'라고 규정했다. 친문세력의 범죄는 비호하고 반문 세력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려는 용도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갸우뚱하다"고 비판했다.

막 오른 513兆 슈퍼예산 정국, 쟁점은/아시아경제
국회가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규모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뒀다는 점, 그리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법개혁·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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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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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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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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