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3당 실무 의원들이 만났지만 결국 '공수처 기소권'에서 가로막혔다.

검찰 개혁 법안 실무 논의를 맡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권성동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1시간 20여분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다만 여야는 공수처 수사권과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협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3일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라며 "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대타협을 전제로 수사권만 가진 특별수사청이나 반부패수사청 설치는 개인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권 의원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는 반대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 수사 대상 범죄 축소를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여러 정치여건이 부합한다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핵심을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로 보고 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을 분산시켜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가능케 하자는 방향이다. 그동안 검찰 내에서 발생한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셀프 기소'를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 검찰 개혁안은 검찰 수사 독립성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건 관여를 금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 검찰청 예산 편성권도 별도로 갖게 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쓴 이유는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다"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문제지 검경 수사권 논의에서는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을 전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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