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낙연 방일에도 한일 강제징용 입장차 평행선…"정상회담 쉽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6:18

조세영 외교차관 "이낙연·아베 면담에도 좀 팽팽했다"
"우리 정부는 日 원하면 언제든 정상회담 열려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분간 회담했으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 배석했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좌)와 아베 총리가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무선에서 정상회담 물밑조율 수준까지 못가"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으나 총리 회담에서 이 총리가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한일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항상 정상회담에 열려 있고 일본이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금방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실무선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워낙 양측 입장 간극이 커서 한 번에 총리 회담했다고 좁힐 상황은 아니다"며 "일본의 '한국이 관계 복원을 하는 계기를 만들라'라는 주문에 이 총리는 '서로 지혜를 모을 일'이라고 대응했고 그런 점에서 좀 팽팽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은 우리 정부의 회담 발표문, 예컨대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라는 문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베 총리 면담에 앞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이 총리의 발언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도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었던 국제조약(한일 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 부장관도 총리 회담 후 브리핑을 열어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떤 외교적 만남이든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한일 양측의 발표에 온도차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에 '+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것 같고 일본은 이에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의 구체적 해법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1+1안 발표가 있었고 1+1+α안이 여러 채널에서 오간 게 여러 기회에서 확인한 셈인데 알파가 뭔지에 대해선 한가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좌)가 2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1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서도 정상회담 필요성 주장 나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은 1+1은 한국 정부와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일본은 절대 출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성발언을 하는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며 타협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단번에 찾을 합의점도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일 총리회담을 계기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회담 직후 취재진에게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며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두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 최근 국제공조를 강조할 때 의도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던 아베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향후 대화 분위기를 밝게 한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정부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선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더욱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이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중대현안이 쌓여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를 정상 간 '톱다운' 형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실과 외교라인은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내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이전 한일 정상회담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