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사고·특목고 간판 바꾸고 SKY 정시 비중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9:25

서울 주요大 정시 확대방안 11월 발표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수술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 나온다. 타깃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정시(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일제히 문을 닫게 될 처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요大 정시 상향..학교생활기록부 손질 

정부는 11월 중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평가(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조사결과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앞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입시 기준 서울대 20.4%, 고려대 16,2%, 이화여대 20.6%, 경희대 23%, 중앙대 25.4%, 연세대 27% 등이다. 고려대를 제외하고 전국 대학 평균(19.9%) 보다 높지만, 서울지역 대학 평균(27.1%) 보다는 낮다.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국회 여영국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중 자사고(15.6%)·특목고(9.5%) 출신 비율은 25.1%에 달한다.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도 각각 8.8%, 4.3%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에게 올 고교 1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30%~40%라고 답한 응답자가 21.2%였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의 기초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42개로, 4만129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서울이 22개(2만36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전북에 3개씩, 나머지 지자체에는 1~2개의 자사고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 7개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일반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사고·특목고와 달리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영재고·과학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할 때 보겠지만, (이번에는)자사고·외고·국제고 중심으로 고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내주 발표 예정이다. 

◆강남·고소득층에 유리?..교육감·진보당 반발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남·고소득층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 출신이 각각 11.9%, 6%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시 입학생은 강남 5.6%, 서초 2.8%로, 정시의 절반 이하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목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