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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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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문대통령과 오찬
與 초선의원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오늘로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록입니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지요.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보입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총리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의 역할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정치행보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미지수인거죠.

선거법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이 총리의 거취를 포함한 개각 마지노선으로 예상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장수 총리가 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점심을 함께 하면서 여러가지 소회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문 대통령과의 저녁 술자리가 잦습니다.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각별한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 현재 대선주자 1위라는데"...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정치 인사이드] 李총리, 文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황식 전 총리(880일)를 넘어 최장수 총리가 된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저녁에 술을 겸한 비공개 회동도 자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이 깊어진 문 대통령에게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 친분에도 한계"…압박 수위 높이는 북한/ KBS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북미 정상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19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 뉴스핌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간 합동상륙훈련‧합동방공훈련 등을 실시한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한국당 내부 불만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에선 요즘 "누가 불출마 선언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15일)·표창원(24일) 의원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 등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 한국당은 미동도 없어서다. 오히려 불출마 번복설이 나온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김정훈(부산 남갑)·윤상직(부산 기장)·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주변에서는 "내년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단독] 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동아일보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조국 수렁서 허우적"… 민주당 쇄신론 모락모락/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전후로 지도부 쇄신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 제기한 이는 지난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의원이다. 이 의원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책임론으로 당 쇄신론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분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조선일보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해찬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4당 공조 복원 시동…문제는 '의원 수 확대' 동상이몽/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와 같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되살릴 방침이다.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는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3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31일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한겨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물갈이는 않고, 깜짝 영입만 골몰… 쇄신 '입 닫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체제 첫 외부 영입 1호 인사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적쇄신 방안은 감감무소식이고, 새 얼굴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도 아직은 없다. 여권에서 스타급 초선인 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며 경종을 울린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기득권에 취해 쇄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31일 1차 영입 인사 10여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ㆍ과학ㆍ여성 등 분야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됐다고 한다. 이어 2,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외부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경원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는 불법…의원정수 확대도 반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에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당 동참을 전제로 의원정수 10%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나 민주당 밥그릇 늘리는 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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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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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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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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