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정의당, 의원 늘리자는 주장 염치 없다…민주당도 입장 밝혀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09:42

한국당 28일 최고위원회의
"세비 동결해도 국민 부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을 "염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늘리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28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10% 늘리자는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심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며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의식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정수를 늘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라며 "온갖 하드,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야만 하고 이러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 조국 수호에 앞장선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분명한 답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특히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어렵지만 적어도 좌파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도 '좌파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시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좌파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위기를 모면하는데에 나라의 교육 정책을 이렇게 국면 전환용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의 진짜 문제점은 전교조가 횡행한 혁신학교에 있음이 인헌고 폭로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당장 없애야 할 전교조의 만행은 방치하고 멀쩡한 자사고와 외고를 왜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편향 교육만 늘리는 가짜 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