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前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김 전 차관 결심공판
검찰 "범행 충분히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답했다"고 부인했다.

강원도 별장에 간 사실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며 "답답하다.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과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거듭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에게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홍준표와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상승세 탄 이정후, 3안타 폭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드디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방망이가 봄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14경기 만에 한 경기 3안타 활약을 펼쳤다. 3경기 연속 안타에 최근 6경기 중 4경기 멀티히트의 고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후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6, OPS는 0.686으로 올라섰고 팀은 3-0 승리로 4연패를 끊었다. 팀 6안타 가운데 절반이 이정후의 배트에서 나왔다. 2회 1사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상대 선발 우완 체이스 번스와 7구 승부까지 끌고 갔지만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로이터] 2026.04.17 psoq1337@newspim.com 0-0으로 맞선 5회 1사 주자 없는 상황, 다시 번스를 상대한 이정후는 풀카운트에서 6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시속 99마일(약 159.3km)짜리 강한 타구의 우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후 브레넌의 3루수 병살타가 나와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랜던 룹은 6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자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7회초 응답했다. 바뀐 투수 브록 버크를 상대로 선두 타자 아라에스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고 2사 후 채프먼이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로 0의 균형을 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랜던 룹. [사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026.04.17 psoq1337@newspim.com 이어진 2사 2루 타석에 선 이정후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피치 클록 위반으로 스트라이크 하나를 안고 출발했지만 몸쪽 포심을 밀어 좌중간에 떨어뜨리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렸다. 이어 대타 엘리엇 라모스의 볼넷, 슈미트의 중전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스코어는 3-0이 됐다. 9회초 이정후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완 샘 몰의 2구 스위퍼를 받아쳐 중전 안타를 쳐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완성했다. 이정후는 11일부터 17일까지 6경기에서 23타수 10안타, 타율 0.435·OPS 1.154를 기록 중이다. 경기 막판에는 짧은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8회초 아다메스 타석에서 코너 필립스의 몸에 맞는 공이 나오자 투수가 곧장 퇴장당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샌프란시스코 마무리 밀러가 9회말 마지막 아웃을 잡은 뒤에는 삼진으로 돌려세운 스튜어트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갔고, 이에 스튜어트가 격하게 반응하면서 양 팀 선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psoq1337@newspim.com 2026-04-17 0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