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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보상제도 개선 추진...토지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0:51

28일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5차 모임서 국회·정부 설득키로

[남양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보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제3기 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뭉친 경기 5개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5번째 모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5차 모임 모습 [사진=남양주시]

이날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설득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선교통. 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해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GB 훼손지 복구비용을 장기미집행공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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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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