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 악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9·13 부동산대책 빈틈을 노린 사업자 부동산대출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1000억원대가 넘는다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통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에서 올해 6월말 기준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는 0.6%(400억원) 증가에 그쳤고,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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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업종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대출증감 [자료=김경협의원실] 2018-10-31 |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1500억원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택매매업 개입사업자 대출은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이라며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회대출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