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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핵심현안 내년 국비확보 對국회 총력전 나서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10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 8건 건의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 등 국비 20건 2074억원 요청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이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간담회를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 및 사업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먼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9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 상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KDI의 적정성 검토 조기 확정,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비 1205억원 지원 △광주형 일자리 관련 균특법 개정 및 관련 사업예산 지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조속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역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20건 2074억원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원의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예산 국비확보 및 증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일부에서 광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다른 지역 이해와 상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산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며 "인공지능 연구소와 빅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광주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에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내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출범, 인공지능사업 선도 등 광주에서 출발한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지역적인 편견으로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등 정책 방향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예산으로 광주시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진행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조인철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과 장병완, 박주선, 천정배, 최경환, 김동철, 권은희, 송갑석, 김경진 의원 등 8명의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의 현안보고에 이어 실‧국장 등 간부들은 사업별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지역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상임위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오후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 집적화와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유례없이 지역예산을 타깃으로 잡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전력투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며 "의원들이 모두 당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협력해 같은 당 소속이고 한 지역구 출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비확보 및 증액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주요 상임위원회별 5개 추진반을 꾸려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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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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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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