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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대상 축소 등 개선과제 12건 전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무역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출기업 5개사를 비롯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대표 및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로 인한 무역현장 애로사항과 주요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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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3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무역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2019.10.31. nanana@newspim.com |
무역업계는 규제 혁신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대상 축소 및 적용 완화 △의료 해외진출 세제 지원 △소규모 스타트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법정 의무교육 및 안전관리 간소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융자제한 완화 △중소기업 지원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회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개선추진단과 정부, 수출기업 대표까지 한 자리에 모인 덕분에 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오갈 수 있었다"며 "민관이 합동해 수출현장의 작은 애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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