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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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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
나경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 檢 제출…"국감 뒤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거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모친상 겪은 문대통령, 지지율 47.5%...3주 연속 상승세/ 뉴스핌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11월 1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8%p 오른 47.5%(매우 잘함 28.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49.1%(매우 잘못함 37.5%, 잘못하는 편 11.6%)로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가 1.6%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3.4%였다.

문대통령·아베 日 총리, 11분간 단독 환담 "양국 갈등 해결안 찾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文대통령 "외풍으로부터 자유무역 지켜야…아세안+3가 역할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을 축으로 한 보호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경제적 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6일 서울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연계/ 뉴스핌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2015년 11월 1차, 2017년 1월 2차, 2018년 12월 3차 회의가 열렸다.

통일부 "금강산관광 21주년 계기 방북 계획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을 계기로 한 방북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방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기념일과 관련해서 방북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北조철수,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참석…美램버트와 회동 가능성/ 연합뉴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오는 7∼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에 참석한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4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조철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배웅했다"며 "대표단은 2019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조철수 국장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회의에서 주요 기회에 비핵화 및 대미외교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도 당국자를 파견할 예정인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북미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경두, 박찬주 '안보 무너져' 발언에 "軍 장병들 폄하발언 안타깝다"/ 뉴스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에 대해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정경두 "한‧미연합 '비질런트에이스' 유예 아냐…조정된 방식으로 정상 실시"/ 뉴스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훈련 유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예라고 표현돼 있지만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두 "北, 지지대로 ICBM 이동식발사" 정의용 발언 뒤집어/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질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4일 출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다.

박찬주 "황교안에 인재영입 명단에서 빼달라 해…내년 천안을 출마"/뉴스핌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당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찬주 포기않는 황교안, 2차 인재 발표 시기엔 '묵묵부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내 반발을 불러왔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차 인재 영입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野,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격화하는 제2 패스트트랙 정국/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연합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검사도 처벌받는 세상 돼야…한국당, 참 나쁜 선동"/서울신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野 "자괴감" 與 "국감 총평자리냐"…예결위, 靑국감 놓고 공방/뉴스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고언 듣겠다"는데 글쎄/문화일보
'1차 인재영입'에 따른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의 '마이 웨이'식 행보가 계속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불안감이 감지된다. 리더십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안 대표는 4일 안팎의 비판에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계획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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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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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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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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