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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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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짧은' 회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마주 앉겠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요.

양국 정상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방법을 찾자"고 언급, 앞으로 양국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 전에 이 총리가 비교적 가교 역할을 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조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에 대한 축하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난관을 거치겠지만 내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탐사하다]수상한 여론조사···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앞두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통령, 2박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치고 오늘 귀국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일정 동안 쁘라윳 태국 총리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이어갔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황교안, 총선기획단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삐걱'/뉴스핌
원내 제 1·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에 당 사활을 걸며 닻을 올렸지만, 선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모두 시작부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험난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與, 뒤늦은 자성론 봇물…"당정청 함께 책임지자"/뉴스핌
최근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청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당 쇄신안을 주고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사실 아냐…와전된 것"/헤럴드경제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 정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의 국정감사 중 브리핑에서 "(내용이)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 중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정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기획단/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이 영남, 친황(친황교안)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갑질 논란에 기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차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행적 발언으로 되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영입 명단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쇄신론' 덮고 '여성·청년' 앞세워 총선체제로 전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대전' 이후 분출한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을 우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이 '성찰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의장 "내일 한일관계 소견 발표"…'1+1+국민성금' 구상 밝힐듯/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내일(5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제국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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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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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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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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