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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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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13개월 만의 '짧은' 회담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아베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감안할 때,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한 자리에서 마주 앉겠다는 시도를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지요.

양국 정상들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방법을 찾자"고 언급, 앞으로 양국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회담 전에 이 총리가 비교적 가교 역할을 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조의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에 대한 축하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일 간 갈등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난관을 거치겠지만 내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1.04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세계 최대 FTA 시장 열었다…7년 만에 아세안 RCEP 타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한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 타결을 이끌어냈다.

[탐사하다]수상한 여론조사···응답자 절반이 文투표층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큰 손'이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 정당 공천자 결정, 야당의 대여투쟁 기조, 국책과제 추진 여부 등 주요 이슈마다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냐는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스틸웰 美 차관보, 오늘 방한...지소미아 재연장 논의할 듯 /뉴스핌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오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앞두고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은 잠잠한데… 12월 미북 정상회담 전망한 국정원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4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지난달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외교가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부쩍 많아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 인식이다. 정보기관이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막연한 '장밋빛 전망'만 띄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대통령, 2박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치고 오늘 귀국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박 3일 간의 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일정 동안 쁘라윳 태국 총리가 주최하는 갈라 만찬을 시작으로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이어갔다.

[정가 인사이드] 이해찬·황교안, 총선기획단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삐걱'/뉴스핌
원내 제 1·2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에 당 사활을 걸며 닻을 올렸지만, 선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대표 모두 시작부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험난한 공천 과정을 거칠 것을 예고했다.

與, 뒤늦은 자성론 봇물…"당정청 함께 책임지자"/뉴스핌
최근 당 안팎으로 쇄신 요구가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청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당 쇄신안을 주고 받았다. 

이혜훈 정보위원장 "12월 북미정상회담 사실 아냐…와전된 것"/헤럴드경제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이 정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위의 국정감사 중 브리핑에서 "(내용이)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 중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정리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친황 싹쓸이' 한국 총선기획단/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예열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기획단 구성이 영남, 친황(친황교안)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봐야" 갑질 논란에 기름/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차 명단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행적 발언으로 되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태세였지만,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영입 명단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쇄신론' 덮고 '여성·청년' 앞세워 총선체제로 전환/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조국 대전' 이후 분출한 당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을 우려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총선기획단 발족이 '성찰 없는' 여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의장 "내일 한일관계 소견 발표"…'1+1+국민성금' 구상 밝힐듯/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내일(5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가감 없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제국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지금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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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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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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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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