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정...방배·잠원·반포·대치 등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8:47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투기과열지구 중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주정심 대면회의 불구 '거수기' 논란 불가피

[세종=뉴스핌] 서영욱,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이 오늘(6일) 확정 발표된다. 대상 지역은 동(洞) 단위로 구분해 시행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일반분양이 많은 서초구 방배·잠원·반포동, 강남구 대치·개포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안을 심의한다.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09.20 alwaysame@newspim.com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선정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중 새 아파트 공급이 대거 예정된 지역이 타깃이다. 또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도 적용 대상이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단지는 7개동 7133가구다. 잠원동은 6개 단지 4586가구, 반포동은 4개 단지 1만620가구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모두 1만2000가구 물량이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강남4구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3구역이 공급 예정인 용산구 한남동이 유력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지정 가능성은 낮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예정 물량이 남아있는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일부 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은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지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날 주정심은 오전 10시 열려 한시간 반 가량 회의를 연 뒤 종료 직후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의견 수렴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정심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