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임대 대기 서민 득실한데..서울시, 중형·신규 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올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7:05

서울시, 신규 중형 재개발 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전부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린 4인 가족이고 애들도 다 컸는데 지은지 20년이 넘은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기도 없는 신혼부부들은 25평짜리 임대주택을 준다는데 우리 같은 다가족 도시 서민에겐 13~18평짜리 임대주택만 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울시 임대주택정책이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자 도시서민들의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용 59㎡인 25평형 아파트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고 인기 영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에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이주세입자 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정책 방침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 수행기관인 SH공사는 시 방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철거민 대상이 아닌 주택은 대부분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주택이다. SH공사가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인기브랜드 건설사가 짓는데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도 뛰어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 위주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 전용 방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59㎡ 규모 중형주택 가운데 신규 주택은 대부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사진=삼성물산] 2019.11.06 donglee@newspim.com

지난 9월26일 공고된 서울시 2019 제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86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들 모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규 주택이다. 전체 공급 주택 가운데 도시 서민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물량은 662가구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급된 2019년 1차 행복주택에서도 전용 59㎡ 주택은 584가구가 공급됐다. 대부분 입주 2~3년차 이내 신규 아파트다.

반면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 방2개 화장실 1개의 36~45㎡ 규모 소형 아파트로 이뤄졋다. 최근 공고된 '2019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90개 단지 1581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전용 59㎡ 규모 중형주택은 2014년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67가구 1개 단지다. 앞서 지난해 공급된 재개발 임대주택 역시 118개 단지 671가구 가운데 전용 59㎡아파트는 광진구 래미안프레이어팰리스 27가구 1개 단지다.

더욱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가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다돼가는 노후 아파트가 이들 도시 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입주자 자격에서도 일반 서민 대상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차이가 크다. 일반 재개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9년 4인 기준 616만원) 50% 이하며 2순위는 70%다. 반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세대는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도 전용 59㎡ 새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계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는 30대 미혼 직장인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은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광진구처럼 인기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인기 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경쟁률이 미달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중형주택-새아파트의 청년 세대 쏠림현상은 내년 이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청년세대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청년층 올인'으로 치닫는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반발도 커지고 있다. 큰 집이 필요없는 2~3인 신혼부부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정작 큰 집이 필요한 40~50대 무주택자는 여전히 낡고 좁은 집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도 현행 2억3000만원에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더 좋은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 반면 도시서민대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공가만 재공급할 뿐 복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시 정책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지금은 청년세대 지원이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도시 서민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방향이 청년에 집중되는데 대해 '인기 영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서민의 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청년에게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은 다분히 인기 영합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적지 않은 젊은 세대에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40~50대 중년세대와 외벌이 가정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