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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정치·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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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제2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남북 관계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통일 대책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군사·국제적 갈등 해결 없이는 문화 교류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예술가의 집 세미나2실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남북 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경 교수와 박주화 위원, 전희진 위원은 한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고 봤다. 신자유적인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5일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19.11.05 89hklee@newspim.com

김 교수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해체되고 있다. 더이상 집단의 정체성이 연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 관계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주화 연구위원은 현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해도 실제 '성취'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슈왈츠의 '10개 가치'로 조사해보니 2030세대는 60대보다도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의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단 극복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은 미래세대가 할 일이라는 측과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논리가 나눠져있다"면서 "지리적으로 분단 상태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 사회교류가 지속될 수 있겠나. 이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문화 통합'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도 제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전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운이 중요한데, 트럼프, 시진핑 등 다들 상황이 따라줘야 한다. 만약 이게 다 따라주면 엄청난 속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정'과 '정의' 프레임에 북한의 경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문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혜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 없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틀을 만들자고 한다면, 정말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간 교류'이며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합'이라는 말이 남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통합'은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된 단어다.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 문화의 '통합', 남녀, 진보 문화의 '통합'은 말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만 '문화 통합'을 이야기한다. 특히 '마음의 통합'을 듣고 놀랐다. 이는 비학문적이다"고 지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마음의 통합'은 충분한 상황이다.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성격(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을 비교한 조사 결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 그는 "'통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체유심조,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어도 대부분 다 안된다. 행동의 변화는 내적인 지향성보다 사회적 압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사는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문화, 마음, 정치의 화해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이냐, 친구냐 범주화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남북 관계 회복에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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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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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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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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