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의 운명을 좌우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이 7일 발표된다.

자사고·특목고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외국어고가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국제고가 선보였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이 시작이다. 현재 전국에 자사고 42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등 80개 학교가 운영중이다.

자사고·특목고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 중 10곳(46%)이 교육당국의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사고 등이다. 자사고 원조인 전주 상산고는 관할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기사회생했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고교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2019.11.06 kiluk@newspim.com

교육부는 자사고·특목고를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5일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입시에서 지원·서류전형·등록 등 전 과정에서 고교간 서열화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주요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등의 순이다.

고교유형별 격차는 충원 합격자 등을 포함하면 더 벌어진다.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학종 등록자 비중은 과고·영재고 37.7%, 외고·국제고 18.5%, 자사고 8.8%, 일반고 2.1% 등이다.

학생부교과(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포함한 전체 등록자 비중도 과고·영재고 65%, 외고·국제고 40.2%, 자사고 29%, 일반고 5.3% 순이다.

이들 대학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반대로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고·영재고 순이다. 올해 E대학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가 1.3으로 가장 좋았고,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각각 2.26, 2.86이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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