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출신 학교나 부모가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평가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추천서), 고교프로파일에 출신 고교의 대학진학 실적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생의 능력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사례가 여전하다. 

주요 대학의 합격자는 과학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등의 순으로, 고교서열화가 뚜렷했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서열화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하고, 입시과정에서도 고교등급제가 적용됐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비판을 받고 있는 학종에서 불공정 정황이 드러나고, 고교서열화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이어 이달 말에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초 조사단을 구성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단은 이들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했다.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합격자 현황도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1.05 kiluk@newspim.com

◆학생부에 금지된 수상실적 기재…자소서는 '아빠·엄마 찬스'

13개 대학의 학종 평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정 고교의 학생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부에 기재가 금지된 항목을 적어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고교는 교외 경시대회명과 수상실적을 별도로 목록화 해 기재했으며, B고교는 자동차 도어 제어장치 특허 출원 사실을 학생부에 담았다.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도 과거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는 등 꼼수가 발견됐다. C고교는 모의고사 성적(모의공사 성적 대비 내신등급 낮음)과 교과과정별 내신성적 분포 자료를 첨부했으며, D고교는 대학교수와의 연구 및 소논문 작성(R&E) 자료를 참여학생 명단과 함께 제공했다. 다수의 외고는 어학성적에 따른 교내수상대회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원자의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해당대학 학점(GPA), 중도탈락률 등을 제공한 사실이 5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자기소개서·추천서에는 '아빠·엄마 찬스'를 활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 17만6000명의 자소서·추천서 중 366건이 기재금지를 위반했다. 전체의 88%인 332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으며, 금지된 외부수상 실적을 적은 경우는 8.7%인 32건이다.

학종에서 중요한 잣대인 학생부 등이 '꼼수'로 얼룩지고 있지만, 대학들은 검증시스템을 갖추는 데 미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등에서의 기재금지 사항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으며,별도의 불이익 처분도 부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 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05 leehs@newspim.com

◆신입생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순…고교서열화 뚜렷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입학생 중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일반고보다 최대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주요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학종 합격률 현황에 따르면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외국어고·국제고(13.9%), 자사고(10.2%), 일반고(9.1%) 등의 순이다.

고교유형별 격차는 충원 합격자 등을 포함해 전체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벌어진다.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등록자 비중은 과고·영재고 37.7%, 외고·국제고 18.5%, 자사고 8.8%, 일반고 2.1% 등이다. 13개 대학의 신입생 중 과고·영재고 출신이 일반고보다 18배 많은 셈이다.

학생부교과(내신)과 수능, 논술 등을 포함한 전체 등록자 비중도 과고·영재고 65%, 외고·국제고 40.2%, 자사고 29%, 일반고 5.3% 순이다.

주요대학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반대로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고·영재고 순이다. 올해 E대학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가 1.3으로 가장 좋았고,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각각 2.26, 2.86이었다.

고교 소재지별로 서울 소재 고교 출신들과 읍면 소재 출신 학생들은 학종과 수능에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의 학종 합격자 비중은 27.4%로, 수능(37.8%)보다 낮았다.

반면, 읍면 지역 소재 고교 출신은 학종(14.9%)이 수능(8.6%)보다 합격자 비중은 높았다.

13개 대학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8구간 이하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배율을 곱해 소득구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8구간 평균소득은 월 468만원이다. 13개 대학 신입생 중 나머지 70% 정도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9~10분위 계층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고교서열화는 확인했지만 고교등급제 운영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입시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서열화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과정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여부는 추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대입개편도 임박

오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된다. 교육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삭제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들에게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42개로, 4만129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서울이 22개(2만36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전북에 3개씩, 나머지 지자체에는 1~2개의 자사고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 7개다.

이달 말에는 '정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박백범차관은 "학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쏠림현상, 깜깜이 의심이 제기됐다"며 "정시확대와 관련 (학종으로의)쏠림이 있는 대학의 경우 적절한 균형점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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