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학입시에서의 정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었다.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자리여서 정시확대를 찬성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정시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학종=깜깜이'를 지적하며, 그나마 공정한 대입전형이 수능 위주의 정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쪽은 정시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의원은 '정시확대 논쟁'에 불을 지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후해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 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공정한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도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은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침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학종은 서류에 기록된 활동을 대학이 정성적·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학종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정시에 대해서는 "(수능은)모든 학생에게 오픈된 교과서를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며 "부모가 돈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시키겠지만, 거기까지다. 공부는 학생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수능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사교육 시장은 논술, 수능, 컨설팅 등 단일하지 않다"며 "지난 10년간 수능 비중은 극단적으로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 48.5%이던 정시 비율은 2017년 29.5%로 19%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417만원에서 618만원으로, 48.2%(201만원) 증가했다.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가 자사고·특목고·강남권에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입시에서 특목고·자사고는 수시일반(학종)으로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다"며 "반면,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수시보다 정시 합격자가 많다"고 반박했다.
최근 6년간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정시 합격 비율을 보면 특목고·자사고는 수시 62.7%, 정시 44.9%인 반면, 일반고·자율형공립고는 수시 35.6%, 정시 54%다.
이 소장은 공교육 붕괴 지적에 대해서도 "(고교 2학년은)34시간 중 28시간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며 "공부한 것에서 시험을 내는데 왜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영·수 중심 교육 하면 교육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국 교육계의 미국식 통념은 극심한 대학간 격차와 일자리 격차로 인해 경쟁에 노출돼 있는 대중의 감수성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며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 매년 5%씩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 확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제 도입 등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시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섰다.
박윤근 교사(양정고)는 "학종이 생성되는 과정은 선생님이나 학부모 모두 모를 정도로 주관적이다"며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객관적이다"고 말했다. 적정한 정시비율에 대해서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최대 45%가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학종의 문제는 정성평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늘려온 데 있다"며 "외부요인, 정보격차에 의한 차별, 외부 개입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시확대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학력고사 때도 단 하루로 인생이 결정되는게 말이 되느냐, 창의성은 없고 문제풀이식이다 등 비난이 빗발쳤다. 수능위주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며 "정시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론이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철학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송근영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11월 중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기로 했고, 그 안을 그리는 과정중에 있다"며 "(토론회 내용을)잘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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