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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남은 절반의 임기,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53

[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의 절반이 지난다. 국민 중에는 "벌써 반이나 지났어?"라는 층과 "이제 반 밖에 안 됐어?"라는 층으로 갈릴 것이다.

어느 층이 더 많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까지 하락했다. 취임 초 84%에 달했던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전반기가 실망스럽다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 및 복지를 내세워 경제정책 전반을 뒤흔들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북미간 비핵화 협상 중재자를 자처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거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외쳤다.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끝없이 이어진 인사 참사가 조국사태로 정점을 찍으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식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중 20대 남자와 이념적 중도층의 이탈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한때 69%에 달했으나 22%로 급전직하했다. 심지어 고려대에서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는 죽었다는 애도 형태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정'의 실패 이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워라밸'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층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했다.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이 그 증거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위태롭게 됐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 탓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부진은 심각하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보다 14.7%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다.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지만,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87만명 가까이 늘어나 충격을 주었다. 조사방법의 문제라지만, 정규직이 대폭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제 임기의 반이 남은 문 정부 성패의 답도 여기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문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1%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검찰) 개혁'(24.0%), '국민 통합'(9.8%), '공정 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 등은 상대적으로 뒤순위로 밀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패로 드러난 전반기 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판매 부진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업률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입증된 것 아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에 끌려다녀서도 안되고, 기존 사업자를 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막아서도 안된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지난 1992년 미국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 진영이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승리할 때 내건 슬로건은 언제나 유효하다.

"It's the economy, stupid."(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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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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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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