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中 무역전쟁 종전 로드맵 나온다...단계적 관세철회가 '핵심축'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8: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김세원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종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상호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세 철회를 중심으로 하는 로드맵의 축은 마련된 모양새다. 다만 백악관 고위 인사가 관세철회 합의를 부인하는 등 장내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 中 "美와 상호관세 철회 합의"...美도 관계자발 확인

7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주 간 (미중) 고위급 협상단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한 결과 합의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추가 관세를 단계별로 철회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1단계'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뤄내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추가 관세를 같은 비율로 동시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각종 외신 보도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확인 언급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를 인용,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합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관세 철회는 16개월 동안 지구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무역전쟁의 종결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 1단계 합의를 봤다. 하지만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철회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 "美, 中 관세 시행·계획분 모두 취소 요구에 일부 양보"

당초 미국은 1단계 합의에서 일단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2500억달러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지난 9월 별도로 시행한 1120억달러 물품에 대한 15% 관세 역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월 15일 예정된 1560억달러 어치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이같은 요구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9월 시행분과 12월 예정분 총 약 3000억달러에 대한 15% 관세 철회를 양보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추가 관세를 전부 철회하기 보다는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취소 물량을 조정하며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일부 양보를 한 것은 무역전쟁 등으로 내년 대선 판도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은 지난 5일 미국 4개주(州) 지방선거 결과 전통적 텃밭이던 켄터키에서 민주당에 주지사 자리를 뺏기는 등 패배했다.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 한 곳에서만 자리를 겨우 지켰다.

◆ 종전 '로드맵' 조만간 모습...美, 내부 반대 걸림돌

철회 항목과 규모가 발표되면 양측의 총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무역전쟁 종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관세 철회 합의는 무역전쟁의 수위를 낮추는 로드맵 마련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합의가 최종 타결되는 즉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2단계 무역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2단계 협상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근절,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의 공정성 확보 등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문제를 놓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급부로 미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가 추가로 취소되거나 완화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3단계 협상은 합의 이행장치 설치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의 무역전쟁 종전 로드맵이 수월하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철회와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하기 전부터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상호 단계적 관세철회 방안을 놓고 백악관에서 격렬한 반대가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관세 철회 방안은 지난달 1단계 무역합의에서는 없던 내용인 데다 미국의 협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 내부 대(對)중 강경파들이 이같은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백악관 내부 뿐 아니라 외부 자문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나바로 국장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기존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없다"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백악관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거론된다.

bernard0202@newspim.com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