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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예산 5조 7120억원 편성...올해보다 12.4%↑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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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14.3% 증액 9242억원
미래 먹거리 책임 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4%, 6290억원 증액된 5조 7120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0억원, 특별회계 1조 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858억원(9.9%) 증액된 2조 564억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 9356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 예산 구성비 및 증가현황(단위:억원, %) [사진=박재범 기자]

분야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예산(3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환경(19.4%), 교통 및 물류(25.1%)가 대폭 확대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7.6%), 교육예산(11.3%), 문화 및 관광(7.6%), 경제예산(5.9%)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추진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이 투입된다.

광주형일자리 성공 및 노사상생도시 실현

세계 유례없는 사회대통합형인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자동차공장 설립 협약 및 차량대량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특히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후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20.2%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미래성장산업 육성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의 발돋움 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 추진

지난 9월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총사업비 2조 1761억원)이 본격 추진돼 1017억원이 투자된다. 현재 1단계(차량기지~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중으로 2단계는 2020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의 내년 예산 현황 브리핑 모습 [사진=박재범 기자]

2020년 주목할 만한 신규사업

청년실업률 증가 등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구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 자존감 회복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청년드림수당에 32억원을 편성했다.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9억원을 반영해 영세 사업체 근로자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중소기업 복리후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이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양질의 급식문화 정착과 학부모 부담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102억원을 배분했다.

지난 여름 광주를 뜨겁게 달구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레거시 사업에 한국수영진흥센터 설립, 전국규모 수영대회 개최 등 13억원을 반영했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지방채무는 내년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채무비율 21.5%)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 13.3%로 전망돼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를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영(제로)기준 검토를 통해 111개 사업, 56억원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분야에 투입한 결과이다.

한편,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사업, 87억원을 선정 후 유사․중복 사업을 제외한 37건 79억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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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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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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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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