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불가피"…총선 출마는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49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52시간제 보완, 입법동향 보고 발표"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배제 안 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현재 39%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0%대 중반까지는 불가피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복지지출수요 증가와 한반도 정세변화·남북통일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왔다"면서도 "40%대 중반까지는 (늘어나는 것이)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1 onjunge02@newspim.com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보다 민간이 낮아졌다.

▲과거에는 민간에 의한 성장 견인도가 (성장률의)60~70% 됐는데 최근 낮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서 재정의 빈칸을 메워주는 역할 필요하다.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중기계획에서는 내년도 재정은 9.3% 증가하지만 2021~2023년 증가율을 6.5%로 설정했다. 증가율을 높이면서도 그 이후에는 경제회복 모멘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지출규모를 맞춰가겠다.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40%대 중반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복지지출수요 증가와 한반도 정세변화·남북통일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그래도)40% 중반까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제일 아쉬운 것 무엇이고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

▲개인 의견을 말한다면 과거에는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은 등가가치로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다. 가장 성과 있던 부분이다. 미흡한 점은 민간 활력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음에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성장경로 따라가지 못하고 밑돈 것이다. 내년 역점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가 늦아지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를)299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하는데 정부로서도 상당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내부적으로는 탄력근로제 개선 포함된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보고 발표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부가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추가지정 등 검토하고 있나.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경제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재건축단지 적용 6개월 유예, 동단위 핀셋 규제 등도 그와 같은 부분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인다면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거래 조사라든지 세제·금융 상 대책, 그리고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적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 악화는 부인 못할 팩트다. 달리 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고용은 작년보다 개선 흐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적처럼 40대 취업자의 경우 지난 9월 수준 보면 취업자가 18만명 감소했다.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지만 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용 예산을 연말까지 집중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

▲올해 8월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했고 4분기 집행 이뤄지고 있다. 4분기 재정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교육이든 이불용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독려를 하고 있다. 통상의 사례를 보면 이불용이 이뤄지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불용이 줄어들수록 재정의 성장견인효과는 늘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더 악화된다. 정부는 연내 계획대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은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독려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기간들은 한국이 2%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3저(저금리·저물가·저성장) 현상과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 평균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는 12월에 경제정책방향(경정)에서 발표하겠다.

-2020년 경정이 지난 2년 반과 다르게 향후에 중점 두는 것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잠재성장률 경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와 달리 역점을 두는 것은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 구체화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경제 미래대비와 체질개선도 중요하다. 아까 말한 잠재성장 경로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 경정에 담고자 한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총선(출마는) 계획 없다.

-올해 통합재정 흑자 1조원 수준을 전망했다.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재정 흑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불용이 많이 나면 통합재정수지는 플러스(+)다. 국가 예산을 400조원 이상 집행하다 보면 일정 부분 이용과 불용, 이월이 나타난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라도 재정의 제 역할 차원에서 이불용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1조원 흑자를 예측한다. 사실상 균형이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모병제 도입 찬반 입장은? 최근 발표한 인구대책 과제에 모병제는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쟁점을 고민하나.

▲지난주 절대인구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병제에 관한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다. 정부가 깊있게 검토한 바가 없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지만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묘안은

▲지난 3분기 성장률 발표됐을 때 건설투자가 -5.2%였다. 2015~2016년 건설경기 정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측면을 지나고 있다. 건설투자 마이너스는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원했지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어려운 건설투자를 지원하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 이상 반영했다. 새로운 철도나 고속도로 노선 구축 예산이라기보다 지역 생활 SOC 예산, 기존 노후 SOC에 대한 개보수에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 등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 본격 추진한다. 관련 프로젝트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도급 일정 부분 의무 제도도 건의 받아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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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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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