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⑳CB사 과점구조 키운 규제…데이터 금맥 두고 뒷짐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5

CB, 양질 데이터·분석 역량 갖고도 활용 제한적
투자·신사업 소극적…일부 사업자 과점화 고착
"규제 장벽 낮춰 CB 주도 빅데이터 산업 키워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내 신용조회사(CB)들이 데이터 금맥을 두고도 입맛만 다시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갖추고도 규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시장은 사업모델이 비슷한 몇몇 CB사들이 나눠갖는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해외에선 수많은 회사가 경쟁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CB사에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6곳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 수준을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로 평가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공한다.

CB사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높은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산업에서 중요도가 크다. 그러나 중요도에 비해 산업은 정체돼 있다는 평가다. 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과점 구조에 머물러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CB사의 영업이익은 500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70~80%는 신용조회업무가 차지한다.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 겸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6개 CB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2018년 말 신용조회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과점 구조도 고착화됐다. 개인CB 분야는 NICE평가정보와 KCB가 95%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기업CB의 경우에도 NICE평가정보, KEB, 이크레더블이 과점하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등 일부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가명처리정보의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개발·판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과점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CB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투자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CB사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더 조심스러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력하다보니 적당한 선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개인 신용평가의 경우 대출·카드사용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신용평가 자체가 어렵다.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신사 정보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CB사는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 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보다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국내에 60만개 법인이 있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회사는 2000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450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국세청에서 모으는 부가세 정보나, 전기사용료 등 직간접적으로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활용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반면 해외에선 CB사들이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은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대출모형 개발 등 업무 영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은 금융거래정보, 임대료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분석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컨설팅은 전체 수익의 23%를 차지할 만큼 효자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다른 미국 CB사인 시그니파이(Cignifi)는 휴대전화 이용행태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고객의 통화, 문자메시지, 결제 패턴 등의 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 보급됐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브라질, 가나, 멕시코, 칠레 등으로 신용평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푸는 한편 CB사업에 대한 인가 문턱을 낮춰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신용정보법은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IT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로 변신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 금융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1년이 늦어지면 수십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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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