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⑳CB사 과점구조 키운 규제…데이터 금맥 두고 뒷짐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05

CB, 양질 데이터·분석 역량 갖고도 활용 제한적
투자·신사업 소극적…일부 사업자 과점화 고착
"규제 장벽 낮춰 CB 주도 빅데이터 산업 키워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내 신용조회사(CB)들이 데이터 금맥을 두고도 입맛만 다시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갖추고도 규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시장은 사업모델이 비슷한 몇몇 CB사들이 나눠갖는 과점 구조가 굳어졌다. 해외에선 수많은 회사가 경쟁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키우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CB사에는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6곳이 있다. 개인과 기업의 신용 수준을 각종 금융거래 데이터로 평가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제공한다.

CB사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높은 금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산업에서 중요도가 크다. 그러나 중요도에 비해 산업은 정체돼 있다는 평가다. 사업 모델이 제한적이고 과점 구조에 머물러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개 CB사의 영업이익은 500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70~80%는 신용조회업무가 차지한다.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이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등 겸업 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 6개 CB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2018년 말 신용조회회사 영업 현황 [표=금융감독원]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과점 구조도 고착화됐다. 개인CB 분야는 NICE평가정보와 KCB가 95%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기업CB의 경우에도 NICE평가정보, KEB, 이크레더블이 과점하고 있다.

업계는 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데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분석 등 일부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가명처리정보의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 개발·판매 등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가 과점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CB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투자 없이 현 상황에 안주하게 만들어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CB사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더 조심스러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력하다보니 적당한 선에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체계는 사각지대로 남겨졌다. 개인 신용평가의 경우 대출·카드사용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뤄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신용평가 자체가 어렵다. 개별 CB사 차원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신사 정보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CB사는 금융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 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보다는 보증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국내에 60만개 법인이 있는데 분기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회사는 2000개에 불과하고 여기에 450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며 "국세청에서 모으는 부가세 정보나, 전기사용료 등 직간접적으로 매출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많은데 활용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이미지=금융위원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반면 해외에선 CB사들이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은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대출모형 개발 등 업무 영역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3대 CB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은 금융거래정보, 임대료정보 등으로 소비자를 분석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빅데이터 컨설팅은 전체 수익의 23%를 차지할 만큼 효자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또 다른 미국 CB사인 시그니파이(Cignifi)는 휴대전화 이용행태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고객의 통화, 문자메시지, 결제 패턴 등의 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휴대폰이 보급됐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없는 브라질, 가나, 멕시코, 칠레 등으로 신용평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신용정보법 개정 등 데이터 활용 규제를 푸는 한편 CB사업에 대한 인가 문턱을 낮춰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통과에 합의했지만 신용정보법은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예정돼 있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IT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로 변신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금 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 금융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1년이 늦어지면 수십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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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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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