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윻아고 피해 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먼저 클레어 맥글린(Clare McGlynn) 영국 더럼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클레어 맥글린 교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IBA, Image-based Sexual Abus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정립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제·개정 운동에 힘써 왔다.
이후 주제 발표는 박성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과 지원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사이버시민권보호기구(CCRI,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연구팀장 아시아 이튼(Asia Eaton)은 '유해 사진 악용 및 연방차원의 유포방지법 제정 운동'을 설명한다.
또 호주의 온라인안전국(OESC,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의 이미지 기반성폭력대응팀(Image-Based Abuse Team) 팀장 수 거버(Sue Gabor)는 글로벌 인터넷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해 '국가 주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리벤지포르노헬프라인(Revenge Porn Helpline) 팀장 소피 몰티머(Sophie Mortimer)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동향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토론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연사들이 대안을 발표한 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사례 분석을, 미대사관 추천 연사인 김나영 변호사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윤채은 트위터코리아 정책실장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조발표를 맡은 클레어 맥클린 교수는 "국가적 맥락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각국이 협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각국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내용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