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美 "연합훈련 조정 가능" 北 달래기…금강산관광도 검토할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1:34

문성묵 "금강산 창의적 해법, 美 공조 없이는 불가능"
임재천 "개별관광이 '첫 단추'…美 수용 가능성은 반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를 두고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오는 17일로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미국 방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美 국방장관 "외교 필요 따라 훈련 조정 가능"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가 테이블에 올린 협상 이슈들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이는 북한 국무위원회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국무위원회는 우리의 청와대 격으로 대변인 명의 담화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이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평가되는 근거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퍼 장관의 '북한 달래기'는 향후 대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케 한다. 특히 미국이 외교적 필요성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여부를 두고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비 하고 있다. 2019.11.06 leehs@newspim.com

◆ '김연철 설득' 美에 통할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7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미에서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아직 구체적인 면담 상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언한 우리 주도의 '금강산 창의적 해법'을 들고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연계 ▲에스크로(제3차 예치) 계좌 ▲현물 지급방식 등이 점쳐진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일련의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과의 사전 공조·협의가 필수적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금강산 관광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관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유엔 안보리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신규·기존 합작사업·협력체 ▲북한향 기계류·운송수단 등 판매·이전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상품·서비스·기술에 대해 북한과 수출입 거래 ▲대량현금을 이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무비자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전문가 "금강산 관광, 美 공조 없이는 불가…개별관광이 첫 단추"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그간 북핵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하며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공조를 해왔다"며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남북 간 할 일도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서 독자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결국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는 남북문제"라며 "정부가 금강산 문제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공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제재 예외 조치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은 북한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을 첫 단추로 금강산 관광을 살리고자 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동의가 중요한데 김 장관은 이를 타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제재이완에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해 거부할 수도 있고,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