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국방장관, SCM서 이견만 확인…美 "방위비 인상 매우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53

美 "방위비 지출, 90%는 한국에 돌아가…인상된 수준으로 타결해야"
지소미아도 이견 "종료 시 北‧中만 득 봐" vs "日 노력 같이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의장행사, 고위급 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SCM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제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선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 규제 철회 같이 진행돼야"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시 전시 정보공유 효과성 약화…정 장관에 이견 좁히자고 촉구"

정 장관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만 득이 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 장관에게)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보다 (지소미아 연장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에스퍼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더 부담할 여유 있고 더 부담해야"
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미국이 대폭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을 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또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예산 중에 90%는 한국에 (근로자들의) 급여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좀 더 인상된 수준을…(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도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전작권‧한미연합훈련 조정도 논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평가결과 승인…연합훈련은 北 비핵화 외교적 노력 위해 조정키로

양 장관은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도 검토했다"며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우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항상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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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