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 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조건이 따라 붙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언급한 근본적 해결책이란 무엇일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특히 다음달 22일이 되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인해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돌아온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나가있는 북한 노동자는 중국에 대략 5만명, 러시아에 3만명, 인도·파키스탄·네팔 등에 1만~2만명 정도 분포돼있다. 이들 해외 노동자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2019.11.15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 등 북한 우방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아무리 비자 형태를 바꾸는 등의 편법을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시급하다보니 북한의 12월 협상 제의에도 직접 담화문을 통해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담화문에는 북한이 경제문제를 시급하게 보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지난 14일 담화문에는 "정세변화에 따라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부차적 문제를 가지고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 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11.15

원유철 의원은 이완 관련해 "연락사무소 등은 체재보장을 해 주는 방안의 일환이지 않냐"며 "결국 북한은 형식적 체재보장 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를 살릴 방법을 찾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연말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더불어 내년은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임의로 설정한 연말시한에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시한은 다가오는 데 미국은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인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