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서울대 교수·최강 아산정책硏 부원장 주제발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 무역제재,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상의는 18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을 주제로 경제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
이날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 갈등원인과 전망, 우리 기업의 대안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 교수는 "한일 양국간 정치외교적 타결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마찰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일본이 한국만 특정해 사전협의 없이 수출입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수출입선 다변화 ▲통상환경 변화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통한 애로사항 신속 제기를 제안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최 부원장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 혹은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3의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가치 준수를 강조해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주변 우방들과의 협력강화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견국 외교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 SK, 한화, 현대차 등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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