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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스킨푸드 만들자"…'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6:11

회생신청 기업 연간 900곳 이상…DIP금융 공급 제한적
캠코기업지원금융, DIP 시스템 마련…회생기업에 자금공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단 시중 금융기관에선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상기업을 놔두고 회생기업에 지원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다. 정책보증기관을 찾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때만 보증을 해준다는 답만 돌아왔다. 자금이 돌아야 기업을 살리는데 이 마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회생을 신청하는 국내기업이 연간 평균 900곳을 넘기면서 지원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출범시킨 것도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D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 DIP(Debtor in Possession)금융은 회생절차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CI=캠코]

캠코는 18일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회생기업은 운전자금 조달이 막히거나 기존 거래처와 단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회생절차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생절차에 들어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연 평균 316개사이며, 회생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290개사에 달했다.

그 만큼 국내 DIP금융이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 사례가 축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회생을 위한 DIP 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그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수적으로나 금액 기준으로 제한된 공급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캠코는 18일 캠코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캠코] 최유리 기자 = 2019.11.18 yrchoi@newspim.com

DIP금융의 성공사례로는 스킨푸드가 꼽힌다.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된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 사업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유진-에버베스트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는 스킨푸드의 영업 유지과 성공 가능성을 보고 DIP금융 제공을 결정했고 이후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에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스킨푸드와 같은 성공사례가 더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캠코를 비롯한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개 기관은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13개 협약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제도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DIP금융 지원 ▲융자·회생컨설팅 ▲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보다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회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캠코기업지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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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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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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