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실효성 미비에 따른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는 경기환경진흥원의 조직구성과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철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18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친환경차 구매 지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환경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현황은 지난 2017년 3만5000대, 지난해 4만4000대, 올해 8월까지 5만7000대 등 16만4000대가 폐차 됐고, 지원예산은 총 2396억원이 사용됐다.

양철민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로 폐차한 차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경유차를 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미흡한 실태조사 체계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원을 받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새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10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투자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다시 경유차를 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LPG 등 친환경자동차로 바꿀 수 있도록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며 "경유차 재구입 실태파악과 문제해결 대책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제안하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박성훈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민주당, 남양주4)은 경기환경진흥원 설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흥원의 조직구성과 '환경·에너지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환경사업 통합관리와 환경 관련 위탁기관의 통폐합하고 환경사업의 집행·연구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환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국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7400만원의 예산으로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환경진흥원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제시하며 현행 에너지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등 기존 정원 55명에서 2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해 75명 규모의 센터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 지적하고 인원, 조직, 예산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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