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법이 국내 최초로 대리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가운데 부산대리운전 노조가 기본요금 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대리운전 노조 총파업 투쟁 홍보물[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2019.11.19 news2349@newspim.com

총파업에는 부산지역 전체 7000여 명 대리운전기사 중 1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2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출정식을 갖는다.

대리운전기사는 평균 5년 이상의 경력에 하루 9시간 월 25일 근무에 월 평균 175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3세다. △50% 자영업 △40% 고용불안에 의한 실직 △50% 금융신용상의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는 있는 기사는 8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등장으로 이후 부산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R연합과 T업체의 수성을 명분으로 고객의 안전과 기사들의 생존은 뒷전이고 오로지 저가요금을 앞세워 고객유치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 같은 경쟁으로 인해 전국 최하위의 대리운전요금과 높은 중계수수료, 2중3중 출근비, 2중3중 보험가입, 피크타임 의무 콜수행 강요, 취소벌금, 일방적 배차제한, 일방적 콜 중계수수료 인상 등 중계갑질이 전국 최고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부산지역 대리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양질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가 상생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교섭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를 거부해 노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체 행동인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근제 즉각 철회, 숙제폐지(의무콜)와 배차제한 철회, 기본요금 13000원 인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이날 손오공과 친구넷 2곳이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택배기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사실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포함한 노동 3권 행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져 관련 사업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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