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르면 2021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산확대 속도, 부실 위험 등 각종 지표가 우수하면 더 낮은 예금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제 등급을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재무제표상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지표의 비중은 축소하는 대신 저축은행 리스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건전성 지표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 업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모호한 신규 지표의 경우 예비평가를 거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르면 2021년부터 저축은행의 건전성, 자산확대 속도, 부실 위험 등 각종 지표가 우수하면 더 낮은 예금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2019.11.19 clean@newspim.com

19일 조계황 예금보험공사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를 통한 재무 건전성 평가' 발표자로 나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5년여간 제도안착에 중점을 뒀었다"며 "이제는 차등보험료율제가 저축은행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선 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에 새롭게 적용될 차등보험료율제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평가 부문 구성 개편 ▲평가모형·지표 고도화 ▲등급 세분화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

먼저 예보는 '위기 대응 능력', '손실회복능력' 등 평가항목 명칭이 어떤 재무 지표를 평가하는지 어렵다고 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용어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과거 기본평가(80점)와 보완평가(20점)로 나눴던 평가 부문을 재무(90점), 비재무(10점 이내)로 바꾸고, 재무 항목에는 ▲자본 적정성(25점) ▲자본 건전성(25점) ▲수익성(15점) ▲유동성(10점)을 평가하기로 했다. 비재무 항목에는 위험관리·내부통제, 부실 예방조치·부과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등평가지표 변경 시 저축은행업계가 이를 상당 부분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거나 유의성이 불명확한 신규 발굴지표의 경우 후보(예비)지표로 선정해 1~2년의 예비평가를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실질 평가항목에 넣기로 했다.

또 미래 잠재위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대출비율(10점)을 여신혼합지수(7.5점)와 자산성장률(2.5점)로 세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지표가 영업행태에 따라 개별사 유불리가 뚜렷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전체의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여신혼합지수로 바꾸고, 자산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자산성장률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항목 배점도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변동성이 크고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수익성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자산 건전성 비중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밖에 비재무평가는 현행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중심에서 더욱 다각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3등급(1, 2, 3등급)에서 S, A, B, C, D등급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건전성이 좋은 회사에는 10% 보험료 할인을, 건전성이 미흡한 회사에는 10% 할증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등급 간 기준점수는 개선제도 시행 바로 위 3년도 회사들 총점 표본을 일정 비중으로 구분하는 점수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저축은행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1년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에서 그동안 제도 변경 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제 초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은 보험료를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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