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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남북화해 물꼬·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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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났다. 스포츠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일들이 많았다. 그중 주목되는 것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당시 악화일로에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에서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극적인 화해의 물꼬를 텄다.

마중물을 탄 남북은 2018 자카르타·팔레방 아시안 게임에 출전, 종합경기대회 최초 단일팀 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남북 예술단 교류와 함께 (DMZ 평화의 길 3개구간(고성, 철원, 파주) 개방되며 국민들도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공동 입장한 선수들. [사진= 뉴스핌 DB] 2019.11.20 fineview@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남북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12년만에 공동입장했다. [사진= 뉴스핌 DB] 2019.11.20 fineview@newspim.com

국제적으로는 한류확산과 신남방정책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는 등 협력을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등에 관해 논의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정부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를 출범시켰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폭력·비리를 근절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 명에게 실시하여 스포츠 인권교육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갔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신설(2019년)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문체부는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뉴스핌 DB]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DB]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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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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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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