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관람률 첫 80%대…文정부 문화체육관광 성과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9:57

문체부, 文정부 2년반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 성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고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07 leehs@newspim.com

◆문화예술 - 비용부담 낮추고 접근성 강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 7. 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 7. 1.)에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공연비는 시행 후 6개월간(2018 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1년 환산 시 1조8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휴일 5시간에서 5.3시간, 평일 3.1시간에서 3.3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2016년 2657개소→2018년 2825개소)됐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000명→2019년 4500명, 1인당 300만원) 2019년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9년 10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2000억원→2019년 2조8000억원 추정)했다. 실감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 실제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억1000만 달러→2018년 95억5000만 달러 추정)했다. 이 부문 종사자는 3.5%(2016년 63만2000명→2018년 65만4000명 추정) 증가했다.

지난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 차별적으로 규제되던 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가 폐지됐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5차 권고 계획'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 클럽 활성화 5차 권고에서는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2019.7.17 dlsgur9757@newspim.com

◆체육 - 체육인 지위·권리 보호 주력

지난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 현장 의견을 수렴한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을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벨도 설치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올해 신설했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명)하기 시작했다.

◆관광 -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휴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명→2019년 8만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 수요를 창출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로 커졌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점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지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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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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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