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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37

김관영 "기존 225·75안 고집하지 않겠다"
이인영 "필요하다면 개별 접촉 공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과 대안신당(가칭)은 의원정수 300석 안에서 지역구 225석·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다양한 안을 쏟아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SMA) 등 한미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0 mironj19@newspim.com

225·75 기초로 논의 이어가는 여야4당, 협상 응하지 않는 한국당

현재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있는 225·75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안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전체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쪼개 각각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단 '연동형' 방식인 터라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을 가져간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지역 기반이 강한 민주당과 한국당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안이다.

240석·60석 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13석만 줄이는 만큼 현역 의원의 반발도 낮출 수 있다. 또 비례대표 60석 중 30석은 현행 전국구로, 30석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3당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의석을 현행보다 28석이나 줄여야 한다.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변할 의원 1명이 없어지는 만큼 통합·폐지 지역구 의원은 자신있게 찬성표를 던지기도 어렵다. 이에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에 소선거구 200석·중대선거구 100석을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까지 협상안으로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소선거구 지역구 200석·중대선거구 비례대표 100석 병립제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석은 현행대로 한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되 나머지 100석은 중대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협상을 주도해왔던 김종민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정수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10% 확대 안인 330석이 대표적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안인 316석안도 고개를 들었다. 둘 모두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을 모두 보존하는 만큼 당내 이탈표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국회 신뢰도가 발목을 잡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여야 4당의 물밑협상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당과의 협상은 안개가 꼈다. 앞서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13석 늘리고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폐지한 270석안을 들고 나왔다. 비례대표 존속을 전제로 합의를 이어가는 여야4당과는 반대방향이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당대표 회동자리인 정치협상회의에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단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과의 선거제도 협상은 더욱 안개가 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 굳건해지는 여야4당 공조…한국당 사실상 배제

여야4당은 선거법 논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단식했을 때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0% 이내 의원정수 증원 검토가 있었고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학계에서는 360석 증원안을 들고 왔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 적극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기존에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려진 225대 75를 고집하지 않겠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라면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도 "225·75안이 최선이겠지만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분화된 정치세력과 개별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개별 접촉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25·75안을 기초로 정치협상회의·3+3 원내대표 회의 등 여러 갈래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포함된 전체 합의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지만 어렵다면 공조를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회 의견을 전달하고자 방미길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원내대표간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논의로 떠나지만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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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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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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