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의원정수 270석·300석·330석? 내년 4월 총선의 선택지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08:32

총선 5개월 앞뒀지만, 의원 정수 논의로 공회전
제도상 지역구서 현역 vs 신인 구도는 '신인필패'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공천'이 핵심이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야 정치권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15 총선을 불과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도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만 몰두해있는 탓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 것인지가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만 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12 leehs@newspim.com

◆ 선거구가 왜 중요할까

우선 선거구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다. 세분화하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고 전국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분할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인구 비율'이다. 선거구마다 인구의 차이가 너무 크면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전체 유권자 인구를 조사해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후, 다양한 요소를 배합해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결국 핵심은 의원정수와 인구 비율이다.

현재 여야 5당이 의원정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역구 270석과 비례대표 폐지안'을 주장한다.

반면 나머지 여야 4당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부터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그리고 '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하는 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270석·300석·330석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결과가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비율부터 확정돼야 이후 논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마저도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쯤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된다는 얘기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제20대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선거구 획정이 안 된다면?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을 짓누르는 유리천장만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현 선거판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신인보다는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정치신인들은 지역기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닦아둬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선거운동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알리는 작업은 불법이다.

통상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 전에 시작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은 12월 17일이다. 따라서 다음 달 17일까지 정치신인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안이 없는 셈이다.

반면 해당 지역구에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자신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다. 또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북콘서트, 의정보고회 등 홍보 수단이 다양하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공고해지는 이유다.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정치신인들은 일단 뛰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역구 활동에 나선다. 그러나 이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서 연일 '인적 혁신'과 '물갈이론' 등을 내세우며 공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하지만, 언행 불일치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셈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13일 밤 새누리당의 총선 투표 결과가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선자 종합상황판은 당선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선거구 획정 구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따라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일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은 26곳, 나누어지는 곳은 2곳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와 서대문갑 등 2곳,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안산시단원구을, 군포시갑, 군포시을,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인천·강원·경북·세종·대구·울산·부산·전북·광주·전남 등 총 28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이 말은 자신의 지역구 기반이 없어진 의원들과 정치신인 간에 난파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치신인들에 한해서는 선거 180일 전까지는 옥외 집회를 포함해 현수막 게재, 어깨띠 홍보, 호별 방문, 명함 제공까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얼굴도장 찍을 기회들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신인들이 득표하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제도기획단장이 지난5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선거구 획정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공천'이 핵심이라는데

'정치신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점철된 20대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향한 '혁신'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적 혁신은 어렵다고 보는 게 정계의 시각이었다. 공천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선거구 획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새로 수혈되는 인물들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맥락이다.

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정치신인들이 탄생하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정치권 터줏대감들의 인지도를 등에 업고 '누구 키즈'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 살펴보면 '누구 키즈'로 정치권에 갓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말실수를 한다"며 "그런 식의 물갈이나 인적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정치신인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천 그 자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장으로 비유해 볼 때,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때 원재료를 바꾼다고 해서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원재료를 바꿀 게 아니라 공정과정을 뜯어고쳐야 한다. 한마디로 공천 리쿠르팅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생각할 때 물갈이가 가장 많이 된다"며 "그런데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지 않냐"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