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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좌진] '17년 우파 보좌관' 류길호 "엄마가 행복한 나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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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출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
"2002년부터 체화한 경험, 의원으로서 표출"
19대 이어 대구 북구갑에서 출사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은 언제라도 뛸 준비가 된 사람이다. '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힌 그는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돼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 총장이 말하는 '엄마'라는 단어에는 교육·경제·복지·주택·문화·군대·의료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다. 2002년부터 보좌진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 온 지 17년, 주식으로 치면 '등락폭이 큰' 삶을 살아온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실현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은 확실하고 옹골찼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원들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던 참모에서 나아가 직접 발로 뛰는 의원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류길호 사무총장. 류 총장은 '뱃지만 달면주면 4년 동안 시장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비판을 깨고 시장에 좌판을 깔고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19대 총선에서 이루지 못한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직함을 21대에는 쟁취하겠다는 각오로 다시금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일정기획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2002년 시작된 국회생활..."등락폭 큰 주가 같은 삶이었다"

류길호 사무총장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은 2002년 16대 국회였다. 쌍용건설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기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류 총장은, 당시 영화배우 출신 고(故) 강신성일 의원의 제안을 받아 특보로서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강신성일은 17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류 총장은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셈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서상기 의원실 공채에 지원해 의원실로 복귀하는 것에 성공했다.

애석하게도 류 총장은 보좌진으로서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이 당선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보좌관으로서의 입지 탓이다.

국회로 복귀하고 나서 몇 년은 탄탄대로였다. 강신성일 의원 이후 서상길 의원실 공채에 지원해서 의원실로 복귀한 류 총장은 강재섭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후보 시절 특보로 일을 하게 됐다. 이후 2006년 김무성 의원 추천으로 박근혜 의원 비서실 일정기획팀장까지 역임했다.

"등락폭이 큰 주가와도 같다"고 스스로를 표현한 류 총장은 박근혜 의원 당시 일정 담당 비서직까지 수행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자 류 총장은 일순간에 백수 신세가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2009년에 다시 국회를 찾았다. 두 번의 백수 생활이 계기였을까. 그는 보좌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한나라당보좌진협의회(한보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회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 뒤로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각별한 신임을 발판 삼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 총괄본부장을 지내고 후보 부대변인까지 맡아 일했다.

그렇게 류 총장은 국회 정치역사에서 굵직한 역할을 도맡아온 경험을 발판 삼아 2012년 총선에서 대구북구갑을 지역구로 출마했다. "보좌관 타이틀을 달고 뱃지를 바로 달아보자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힌 그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류 총장은 21대 총선에도 보좌관 타이틀로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일정기획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 도전장 던져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도전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류길호 총장은 이 같은 자신의 목표를 몇 번이고 강조했다. 보좌관 외에 다른 명함 없이 의원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었다.

류 총장은 함께 보좌관으로 일했지만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수행중인 사람들로 이양수, 이헌승, 김성원, 이장우 의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양수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대학 겸임교수, 이헌승 의원은 대선 유세단장 타이틀, 김성원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관, 이장우 의원은 구청장을 거쳐 의원직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좌관은 공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19대 총선에서도 그나마 나만 서류심사에서 통과했다. 아마 보좌관 타이틀 달고는 유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차원에서 보좌관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겸상하기 싫다는 것 아닐까"라고 의견을 조심스레 폈다.

류 총장은 "어제까지 의원들이 야, 너라 부르면서 지시를 내리다가 갑자기 동급이 되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며 "그런데 그런 의원들의 경우는 나중에 자신이 떨어져 보고 나서 후회한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19대 한보협 회장을 맡은 일화를 다시 언급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모순적이게도 보좌관과 보좌진들은 국회에 있으면서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며 "일용직에게도 해고 전에 예고를 하는데 우리는 팩스 한 통이면 그날로 사직"이라고 설명했다.

류 총장은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로 인해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던 당시를 언급하면서 2009년 사학법 통과를 놓고 민주당이 바리케이트를 쳤던 때의 기억을 소환했다.

그는 "내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몸싸움에 동원됐을 때 옷이 찢어지고 살갗이 다 보이는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았다"며 "그래서 2009년에는 홍준표 대표에게 보좌진들이 전력투구한 만큼 보상과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역설했다.

류 총장은 그러면서 "보좌진이 확신을 얻고 밀어붙이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던 바리케이트가 그때 처음으로 뚫렸다"며 "당시 당 지도부는 내 노력을 인정해 공천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일정기획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17년 전략가 참모에서 직접 움직이는 의원이 되겠다

류 총장의 경험은 고스란히 정책비전에 녹아들었다. 그의 비전은 '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도 아닌 '엄마'여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짤리지 않아야 하고, 애들 학교 걱정 없이 다니게 하고,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주고, 이사를 언제 가야하나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총장은 "엄마가 행복한 조건 안에는 교육·경제·복지·주택·문화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있다면 군대, 엄마의 부모님의 걱정을 생각하는 의료까지 들어있다"며 "모든 국가적 행위를 한 번에 함축시켜 넣을 수 있는 것이 '엄마'라서 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빠'도 아닌 엄마여야만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류 총장은 "19대 총선을 뛰면서 '엄마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치고 다녔더니 '그럼 아빠는?'하고 묻는 분들이 있었다"며 "그럼 나는 본인에게 엄마가 안계시냐고 물었다. 나는 모든 이들의 엄마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슬로건을 생각해내기까지는 참모로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류 총장은 밝혔다. 그는 "참모는 무엇이든 큰 틀을 짜고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며 "전쟁은 이겨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의원으로서는 참모가 짜놓은 큰 틀을 발판삼아 현장에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발 벗고 뛰고 싶다. 대구 재래시장 앞에 좌판을 깔아놓고 짬나면 앉아서 얘기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류 총장은 그러면서 자신이 보여줄 의원으로서의 행보는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나는 마음을 품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리더십이 오늘날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내다봤다.

류 총장은 공감의 리더십의 전제조건으로 '소통과 공감'을 들었다. 류 총장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소통과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원들만의 영역과 테두리가 있고, 그것을 지키고만 싶어한다.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은 단 하나 '공천권은 누가 쥐냐'다"라고 탄식했다.

2002년부터 참모로서 보고 배우고 느껴온 바를 체화해 의원으로서 달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길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 일정기획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당은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해야 한다...한국당에 일침

류 총장에게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그리고 현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당'의 역사를 함께해왔다고 말하자 그는 '보수'가 아닌 '우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정정했다.

그는 자신을 진보이면서 우파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은 이미 '보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잘못됐고 고지식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 때문에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보면 보수 지지층인 30% 정도까지만 포섭가능하다. 그런데 우파랑 좌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50%를 아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를 정의해달라고 하자 "우파는 조국, 즉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우파라고 보면 된다"며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10% 정도만이 좌파가 되고 나머지 90%는 우파인 셈"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농락당할 게 아니라 우파라는 큰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총장은 자신의 이 같은 비전과 의견이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되고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너무 강하다보면 흡수가 안 된다"며 "당은 항상 스펀지여야 한다. 어떤 물이든 빨아들이고 내포시킬 수 있는 조직이어야 제대로 된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당은 과거부터 상명하복, 그야말로 검찰 같은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류 총장은 꽉 막힌 구조에서 벗어나 자신과 같이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의 전략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총장은 "한국당에 곁을 내줄 사람과 아무리 흔들어도 안 올 사람이랑 구분이 돼야 하는데, 한국당에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40대"라며 "그런데 한국당 보고서를 보면 청년문제, 청년 비례대표, 청년 모임 등 청년만 있고 40대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한국당에는 전략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인재는 주변에 있으니 밖에서 찾느라 논란을 만들기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뛸 내부 사람들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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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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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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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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