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인사 만나 우리 정부 입장 전달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서 지소미아 최종 입장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가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2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일 양측에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지만, 현 상황은 종료를 향해 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누차 밝힌 가운데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다. 오히려 일본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자국의 안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kilroy023@newspim.com |
이같은 상황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차원의 안보 연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미국에 전달했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한미 간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미국과 조율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미국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김 차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방미 결과를 공유한 이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중재안이 합의됐을 가능성은 적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 여러 중재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것들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결국 지소미아는 큰 이변 없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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