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4 지소미아 종료...정치권 "퍼펙트 스톰" vs "日 지렛대일 뿐"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7:19

지소미아 22일 자정 종료…여야, 연장 여부 찬반 갈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이 좌초될 경우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반면 여권에서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 인식고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한국당을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은 지소미아를 디딤돌로 자신들의 재무장이나 혹은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그 지렛대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저것이 위협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협정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에, 또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일 외교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미 대일 남북관계가 모두 난조"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펴는 이어 "에스퍼 미 장관은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 손잡고 '동맹 맞죠?' 외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난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외교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승적인 결정으로 외교능력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