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외교가 설설설(說)] "美, 지소미아 종료 대비 TISA 업그레이드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1:09

공유 정보 범위·법적 구속력 등 보완 가능성
"백번 보완해도 지소미아가 낫다" 비판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예정대로 23일 0시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에 밝은 소식통이 "미국 정부는 플랜B의 하나로 티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2014년 12월 체결된 티사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티사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급 이하의 어떤 비밀 정보라도 교환 가능한 지소미아와 달리 티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재래식 무기 등 북한과 관련된 다른 군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평시가 아닌 유사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지소미아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많다.

미국 조야에선 지소미아를 체결한 배경 중 하나가 티사의 한계였던 만큼 티사를 업그레이드해도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지소미아 재연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사시 남한 내 활주로 파괴 등으로 항공 전력을 일본으로 옮겨야 할 경우 등에 한일 간 기밀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중개하는 정보공유 방식은 대처가 늦다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외에도 정보 공유 방식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향후 전반적인 한일 공조관계가 약화돼 유사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