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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돼도 日과 안보협력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1:17

"한미동맹 핵심이지만 한·미·일 협력도 중요"
"'지소미아 종료-수출통제 해제' 함께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흘을 앞둔 19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에서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사회자가 온라인상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관련 질문에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과 최대한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을 제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국방비 비율은 1%채 되지 않지만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대량살상무기(WMD)가 될 수 있다며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의혹 자체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소통강화를 하자든지 이런 식의 사전 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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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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