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재향군인회는 1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승적 관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라며 "단순히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향군은 또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군은 "북한은 북·중·러와 동맹관계를 갖추고 있고 이에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평시 연합위기관리와 전시 한국방어계획상 중원전력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전·평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군은 아울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도 잘알고 있다"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파격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일본이 스스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승적 조치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은 결자해지의 정신에 따라 수출 규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은 18일 기준 나흘 남았다. 최근 들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중재역'에 힘을 싣는 모양새지만 그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나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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