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그간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예술요원 대체복무 제도가 개선된다. 제도 폐지가 검토됐으나 국민여론 경청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지던 각종 대회가 대폭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근무태도 점검 등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오전 국방부 주관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체복무 제도개선방안'은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바르샤바 로이터=뉴스핌] 김세혁 기자 = 한국인 최초로 쇼팽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2019.11.21 starzooboo@newspim.com

개선방안의 추진방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맞췄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결론적으로 국민여론과 제도 효과, 타 대체복무와 형평성 등을 고려,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쇼팽 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복무 후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참고로 예술요원 대체복무에 대해 국민들은 개선은 필요하나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찬성 64%, 2019.6.1.5 KBS 토론쇼 시민회의, 찬성 55%, 2019.6.13. 리얼미터)고 봤다.

정부는 예술요원 연평균 편입인원은 23.5명으로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적으로는 줄이되, 질적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검토 기준은 ▲형평성에 따른 감축 ▲공익성 강화 ▲객관성 제고 등 3가지다. 편입인정대회를 폐지하고 편입인원을 줄이며, 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복무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주기적 정비에도 힘쓴다.

예술요원 국내외 편입인정대회 조정표. 대체복무자격이 주어지던 위 대회들은 앞으로 폐지 및 축소된다. [표=문체부]

이에 따라 기존 편입이 인정되는 48개 대회 중 7개 대회가 폐지되고 3개 대회가 축소되며, 결과적으로 연 편입인원의 17% 감축된다.

한편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입상자,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 자격취득자, 올림픽 3회 이상·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대상이었다.

2015년부터는 선발된 인원이 예술·체육활동을 34개월 지속하며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복무인원은 2019년 현재 예술요원 87명, 체육요원 37명 등 총 124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편입요원 총인원은 예술 799명, 체육 965명 등 총 1764명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근 팬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면제 또는 대체복무와 관련, 검토 제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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