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알맹이 빠진 박원순의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41

12~3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경기·인천 협조 불발에 실효성 의문
특별법 개정도 무산, 성급한 추진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내놓은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작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조가 무산되고 관련법 통과 불발로 규제권 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야전사령관' 자처하며 이를 정책성과로 삼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조급함이 '알맹이' 빠진 대책 공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1일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즌제는 고농도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서 이른 봄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대책이다. 수송(교통)·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즌제의 핵심은 효율성이다. 난방 등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대기정체로 오염 누적 현상이 빈번한 겨울~봄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가장 심각한 시기를 대응해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인근 자자체와의 협조는 필수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도 경기와 인천 오염원이 그대로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은 크게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제에서 경기도, 인천시와의 공조는 없다. 두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오염원인 5등급 차량 규제를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유지하지만 서울전역 확대는 불가능하다. 실효성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대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경기도나 인천시와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아쉽다"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보다는 광범위한 저감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 dlsgur9757@newspim.com

중국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지난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원 비율은 51% 수준이다.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하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1순위는 중국발 대응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은 '국제협력 강화'라는 원론적인 계획이다.

그나마 윤곽이 드러났다고 설명한 상설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도 내년 6월 출범이 '목표'다. 사실상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알맹이'가 빠지면서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들을 재탕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논의해왔다. 큰틀에서는 합의가 됐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실무부서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지만 국내 요인도 많다. 우선 국내요인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부분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오염원 관리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