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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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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3일 0시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종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과 최후까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美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 들어보지 못했다"/뉴스핌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과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한미군 3000~40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靑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될 것"...NSC 상임위서 격론 없이 논의/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뉴스핌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방러 北최선희 '적대정책 철회' 강조…美 태도변화 압박/뉴스1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특히 최 제1부상의 이번 방문은 대미 협상력 강화와 함께 비핵화협상 결렬에 대비한 우군 확보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통일부 "서해서 발견된 北주민 사체, 판문점 통해 오늘 인계"/뉴스1
통일부는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북한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與 "한국당 협상 안되면 법적절차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내달 3일 부의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3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황교안 "한미동맹 최대 위기...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필사즉생(必死卽生, 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저항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당 내 친문·비문 없어"..이재명 "내가 왜 비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본회의 출석률' 의원평가 강화 검토..중진 옥죄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본회의 출석률' 평가를 강화,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내 불거진 '중진 용퇴론'에 힘을 싣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 중진 의원의 출석률이 초·재선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중진 교체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與, '86용퇴론' 미묘한 파장..패스트트랙 '단일대오' 우려 시선 / 연합뉴스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 그룹 용퇴론'이 더불어민주당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다. 용퇴론이 등장한 '시점'과 겨냥하고 있는 '대상'을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주류 대 비주류'간의 예민한 갈등선(線)이 노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4년마다 태어나는 여의도 키즈.. 정치 좀 나아졌습니까? / 오마이뉴스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새 인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른바 '물갈이론'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여의도 안팎을 둘러싼 물갈이론은 더 커졌다.

김세연 "한국당 해체론, 우물에 침 뱉기? 새 우물 파자는 것"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한국당 해체와 현역 전원을 교체하자'는 자신의 주장은 "우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는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라 철거하고 새 절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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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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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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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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