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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과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수출 급감·관광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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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식료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도 10월 6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노 재팬' 맥주·자동차 직격...데상트는 실적 하향조정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9억엔(약 4조1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전월비 15.9% 감소했던 지난 9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약 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축소됐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맥주로 대표되는 식료품은 전년 대비 23.1%가 줄었다. 맥주 수출이 8월 이후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수입맥주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사히맥주가 올해는 기록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63.6%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차 판매는 8월 56.9%, 9월 59.8%, 10월 58.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토요타가 69.6% 감소한 408대를 판매했고, 닛산이 65.7% 줄어든 139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데상트'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액을 당초 1440억엔에서 1308억엔으로, 순이익은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 시장의 7~9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10~12월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세키 슈이치(小関秀一) 사장은 6일 지지통신에 "겨울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무언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발길 뚝...10월에도 65.5% 급감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일본행 발걸음도 끊겼다. 20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감소한 19만7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8월 48.0%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던 한국 관광객은 9월 58.1%로 확대되더니, 10월에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4월 66.4% 이후 최대이며, 관광객 수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방 공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노선 운휴나 좌석 점유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요나고(米子)공항에서 지역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은 "11월엔 게가 제철이라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이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체 방일 관광객의 24%를 차지하며 중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계 해결 안갯속...WTO서도 합의점 못 찾아

문제는 현재의 냉전 상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3차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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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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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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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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