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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과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수출 급감·관광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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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식료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도 10월 6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노 재팬' 맥주·자동차 직격...데상트는 실적 하향조정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9억엔(약 4조1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전월비 15.9% 감소했던 지난 9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약 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축소됐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맥주로 대표되는 식료품은 전년 대비 23.1%가 줄었다. 맥주 수출이 8월 이후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수입맥주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사히맥주가 올해는 기록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63.6%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차 판매는 8월 56.9%, 9월 59.8%, 10월 58.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토요타가 69.6% 감소한 408대를 판매했고, 닛산이 65.7% 줄어든 139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데상트'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액을 당초 1440억엔에서 1308억엔으로, 순이익은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 시장의 7~9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10~12월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세키 슈이치(小関秀一) 사장은 6일 지지통신에 "겨울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무언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발길 뚝...10월에도 65.5% 급감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일본행 발걸음도 끊겼다. 20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감소한 19만7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8월 48.0%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던 한국 관광객은 9월 58.1%로 확대되더니, 10월에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4월 66.4% 이후 최대이며, 관광객 수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방 공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노선 운휴나 좌석 점유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요나고(米子)공항에서 지역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은 "11월엔 게가 제철이라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이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체 방일 관광객의 24%를 차지하며 중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계 해결 안갯속...WTO서도 합의점 못 찾아

문제는 현재의 냉전 상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3차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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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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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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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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