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놓고 대구지역 일선 중개사 반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49

민주당대구시당, 20일 간담회...'일선 목소리 중앙당에 전달하겠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인중개사 관련 법개정을 놓고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대구시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석진)와 간담회를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사진=민주당대구시당] 2019.11.21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공인중개사협 대구지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공개중개사들이 지적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공감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공식 접수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볼멘 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성석진 대구지부장은 " △부동산실거래 신고기간 60일→30일 단축 △과태료처벌조항 신설 △보고 및 자료제출 강제규정 등 감정원법 개정조항의 문제점과 △임대차실거래신고 주체 △중개보수결정 방식 △전매제한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및 일부 처벌조항 불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들은 "최근 민간인 신분의 공인중개사들의 처우를 심각하게 위협할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정부의 실정과 갑질을 규탄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업무를 보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 공인중개사 대구지부 임원진은 "법 개정시 현행 '본다'라고 규정한 간주주의가 거래행위 효력발생 시점을 호도시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개보수 수입이 지난해 대비 1/5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업계 고충은 외면하고 처벌 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도를 허용하는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중개사들에게만 돌린다"고 주장했다.

또 중개인 대구지부 임원진은 "미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떳다방'의 성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우철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에서 분양권전매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당론법안으로 발의했던 임대의무등록법안은 '3채 이상 보유자 중 1채 이상을 임대하는 자는 임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신고 주체가 분명했는데, 임대등록법이 후퇴하면서 신고주체 등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분양권전매 폐지, 후분양에 대한 업계의 요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미비 등 일선에서 제기되는 지적과 요구사항을 정부여당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칠우 대구시장 위원장은 "이날 제기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개정 동향을 파악한 후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여당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 합의 시점을 계약서 작성 단계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재되자 1000여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