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아베, '벚꽃 스캔들' 논란 확산…증거 폐기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5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벚꽃 스캔들'이 증거 폐기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참석자 명단을 야당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했던 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과거 모리토모(森友) 학원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공문서를 폐기·조작했던 것과 같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추궁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일본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04.13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5월 9일에 '벚꽃을 보는 모임' 초대자 명단을 폐기했다. 이 날은 공산당 소속의 미야모토 도루(宮本徹) 중의원 의원이 국회질문을 위해 해당 모임 자료를 요청한 날이었다. 미야모토 의원은 2008~2019년도 각년도 초대자 수와 예산액, 참가자 수 증가 이유 등을 내각부에 요청했다. 

미야모토 의원은 이날 내각위원회에서 폐기 시기와 자료 요구가 같은 날이었다는 점에 대해 "너무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모른다고 빠져나가기 위해 폐기한 거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내각부 관계자는 "폐기할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연휴 전 사무실에 있는 파쇄기가 아닌 더 큰 파쇄기를 사용하려했다"며 "그런데 각 부처에서 사용이 겹치면서 날짜를 조정하던 끝에 연휴 초에 하게 된 것"이라며 의원의 자료 요구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명단의 전자 데이터에 대해서도 "종이 데이터를 폐기한 전후에 삭제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나는 언제 (폐기)했는지는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문제가 될만한 사안의 문서자료를 관료들이 폐기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 2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나나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직도,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겠다"고 발언했었다. 재무성은 그 직후 공문서 폐기와 조작에 나섰다.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은 국회에 나와 "(교섭)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었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후에 판명됐다. 

미야모토 의원은 이번 자료 폐기 문제에 대해 "모리토모 문제와 똑같다"며 "정권 관계자로 인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참가자가 불어났고 예산도 지출했으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키에 여사 관여 의혹도

'벚꽃 스캔들'이 모리토모 문제와 흡사한 건 공문서 폐기 뿐만이 아니다. 이날 국회에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초대자 추천에 관여했단 사실이 밝혀졌다.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 부부와의 친분으로 공유지 매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이날 국회에서 내각 관계자는 올해 '벚꽃을 보는 모임' 참가자 가운데 "(아키에) 부인의 추천도 있었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에 따르면 올해 모임엔 총 1만5000명이 참석해 이 가운데 총리의 추천이 약 1000명, 자민당 관계자의 추천은 약 6000명이었다. 아키에 부인의 추천은 총리 추천 1000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에 여사와의 친분있는 인물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증거와 증언은 다수 존재한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2015년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여성은 자신이 아키에 여사가 관여한 이벤트에서 강연을 했던 게 참석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대해선 거절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에 거주하는 다른 여성도 아키에 부인과 친교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매년 해당 모임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모리토모 학원 논란 당시 일본 정부는 아키에 여사를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사인이 내각 공식행사 초대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내각 관방, 내각부에서 정리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